‘위례 아파트터 특혜분양’ 고엽제전우회 간부 3명 구속

법원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 있다”
특경가법 공갈·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2015년 11월23일 서울 저동 세월호 특조위 사무실 앞에서 ‘특조위 해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엘에이치·LH)로부터 택지를 특혜 분양받은 의혹과 관련해 이형규 회장 등 고엽제전우회 간부들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이 회장 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황병주)는 이 회장을 비롯해 김성욱 사무총장, 김복수 사업본부장 등 고엽제전우회 간부 3명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사기, 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회장 등은 2013년 엘에이치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아파트 터 1만2700평을 분양받는 과정에서 함아무개(구속)씨와 짜고 함씨가 대표로 있는 ㅅ건설을 실체가 없는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고 소개했다고 한다. 엘에이치 쪽이 이들의 ‘특혜성 분양’ 요구에 난색을 보이자 이 회장 등은 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을 동원해 엘에이치의 관련 사업본부장 사무실을 장기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또 인분을 사무실에 뿌리고, 옷을 전부 벗고 칼을 들고 위협하는 등의 방식으로 난동을 부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담당 직원의 집 앞에 찾아가 “자녀를 학교로 등하교시켜 주겠다”고 가족들에게까지 위협을 가해, 이에 겁을 먹은 해당 직원은 실제로 이들을 피해 이사를 했다고 한다. 또 당시 엘에이치 사장에게는 “선친의 묘소를 파헤치겠다”고까지 협박했던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하지만 고엽제전우회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보훈처는 되레 당시 엘에이치에 “고엽제전우회 사업을 지원해달라”며 당시 박승춘(71) 국가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써준 것으로 조사됐다. 고엽제전우회의 이런 막무가내식 협박에 ㅅ건설은 위례신도시 아파트 터를 1836억원에 분양 받아 200억여원이 넘는 순이익을 남겼다. 이 가운데 수억원이 이 회장 등 간부들에게 흘러들어 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 등 간부들과 ㅅ건설은 오산세교 지구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아파트 터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ㅅ건설은 2015년 6월 엘에이치와 수의계약을 통해 경기도 오산시 오산세교지구 아파트 터 1만8405평을 866억여원에 분양받았다. ㅅ건설은 당시에도 자신들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고 소개했고, 엘에이치와 사업을 의논하는 과정에서 고엽제전우회 간부들이 동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렇게 발생한 수익이 고엽제전우회로 흘러가 관제데모를 하는 일 등에 쓰였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사실상 허가받을 수 없는 사업이라는 점을 보훈처가 알고 있었음에도 추천 공문을 내주지는 않았는지, 박승춘 전 처장 등이 힘을 쓴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