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반부패부 간부 “강원랜드 수사 못 하게 한 사실 없다”

김후곤 선임연구관 내부통신망에 입장글 올려
채용비리 수사단 ‘반부패부장 입건’ 정면 반박
“김우현 부장, 부당한 압력 행사한 사실 없다
‘졸속 수사가 빚은 희생양’이라는 말 나오지 않기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지휘권 행사로 외압 의혹을 받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논란과 관련해 대검 반부패부 김후곤(사법연수원 25기) 선임연구관이 16일 내부통신망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김 선임연구관은 “대검 반부패부는 채용비리 수사지휘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규정과 절차를 준수했다”고 강조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양부남)이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 등 대검 수사지휘 과정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는 이날 ‘강원랜드 채용비리사건 수사지휘 관련 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먼저 검찰 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한 마음뿐”이라면서 “객관적인 사실을 알려드리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 이글을 올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선임연구관은 그간의 수사 지휘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대검은 강원랜드 수사 성공을 위해 열심히 정성을 다해 지휘를 한 것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1차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춘천지검에 수사지휘과장(부장검사)과 연구관(검사)을 직접 보내 수사의 문제점을 파악해 재수사를 결정한 곳이 바로 반부패부였다는 점, 통신자료 조회 및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검토·계좌추적 등을 지시·승인·협업한 점, 대검 연구관 1명을 본 건 수사지원에 매진하도록 한 점 등등을 근거로 들며, “이 사건 수사 지휘과정에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만한 불법이나 부당함이 있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대검 반부패부는 강원랜드 수사를 못 하게 한 사실이 없다”며 “일선과 의견이 다른 경우 검찰청법이 정하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없다면 검찰청법의 관련 규정을 형해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직속상관’인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의 혐의에 대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대신 부인했다. 김 선임연구관은 “대검 반부패부장이 권성동 의원의 항의전화를 한 차례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를 압력으로 받아들이거나 압력에 굴복해 춘천지검의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권 의원 전화 통화 사실은 춘천지검에 전달한 일도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4일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과정에서의 ‘수사외압’ 폭로 이후 꾸려진 강원랜드 수사단의 수사방식에 대한 우려도 우회적이지만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강원랜드 수사단 수사를 믿는다”면서도 “안미현 검사를 8회씩이나 불러서 조사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혹시나 한 사람의 주장만으로 무리하게 대검의 수사지휘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남는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관은 자신과 안 검사와의 인연도 소개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마치고 대구에 부임하자 안 검사가 그곳에 근무해 청 전체 검사들을 대상으로 몇 개월간 특수수사에 대해 교육을 하면서 안 검사 등 대구 서부지청 검사들과 많은 교류를 했다”며 “다른 반부패부 구성원들도 마찬가지 심정으로 안 검사를 응원해 왔다”고 했다.

이어 글의 말미에 그는 “이 사건이 갖는 무게와 파장이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대검의 수사지휘권이 수사의 대상이 됐고 지휘권 행사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는 실로 중대한 사건”이라며 “무리한 수사와 무죄선고 이후에 종종 언론 지면에 나오는 ‘거짓 또는 추측진술, 여론몰이, 졸속수사가 빚은 희생양’이라는 말이 이 사건에서도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맺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문 총장은 오전 9시께 출근하면서 수사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검찰권이 바르게 행사되도록, 공정하게 행사되도록 관리·감독하는 것이 총장의 직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수사 처리 계획을 묻는 말에는 “법률가로서 올바른 결론이 내리도록 그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강원랜드 수사단의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기존 약속을 깨고 권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와 검찰 고위간부의 기소 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검찰 일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전날 강원랜드 수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 총장이 수사단 출범 당시의 공언과 달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고 ‘전문자문단’(가칭)을 구성해 사건 처리 방향을 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