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끝나지 않은 ‘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귀 기울여야 할 질문 3가지

[뉴스AS]
1. 인사처장 부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생각은?
2.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규직 몫 줄어든다고?
3. 사내게시판 폐쇄가 “여론통제”라고?

“너의 잘못이 아니야. 너는 나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1주기였던 지난해 5월28일 오후 사고 현장인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 승강장에 희생자를 추모하는 케이크와 추모의 꽃 등이 놓여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같이 일하는 동료가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이버에서 ‘서울교통공사’를 치면 연관검색어에 사장 이름은 안 떠도 제 이름은 뜬다고요. 전 국민에게 ‘통진당 출신 기획입사자’로 이름이 알려졌는데, 왜 어느 누구도 저한테 직접 사실관계를 물어본 사람은 없었을까요?”

지난 6일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차량기지에서 만난 임선재(35)씨는 “내 얘기를 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던 게 화났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임씨는 지난달 17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연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이 내려보낸 기획입사자”로 지목한 당사자입니다. 당시 김용태 사무총장은 임씨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의 홍보부장으로 일한 경력과 2014년 통합진보당 관악구 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을 들어 그가 ‘기획입사자’일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말 그는 서울교통공사를 접수(?)하기 위해 정체를 숨기고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었을까요?

“20대 때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잘못된 문제를 바꾸려면 법을 만들어야 하고, 그러려면 국회의원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정당에 가입했는데, 제가 30년 넘게 살아온 관악구에서 이정희 대표가 출마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마침 저는 군대를 전역한 직후라 백수였고, 이정희 후보 사무실 사무장이 아는 분이었어요. 입대 전 홍보, 디자인 쪽 일을 했던지라 ‘잠깐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갔는데, 후보가 출마를 접으면서 실직자가 됐죠. 2014년 때도 주변에서 하도 부탁을 해 선관위에 예비후보 등록만 했는데, 실제 출마는 안 해서 명함 한 번 안 찍어보고 그냥 끝났어요.”

그의 해명으로 정당 활동을 하게 된 이유는 이해됐지만, 디자인 분야에서 일했던 임씨가 원래 하던 일과 거리가 먼 스크린도어(PSD) 수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시 궁금해졌습니다.

“선거 사무실을 나온 뒤 다시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는데 컴퓨터 앞에서 하는 일이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현장 일을 시작했어요. 제가 교통공사 입사 전 동종 업무 경력이 없다고들 하는데, 이화여대 신축 기숙사를 제가 지었거든요? (웃음) 기숙사 공사장에서 전기 관련 일을 하다가 교통공사 채용공고를 보고 2016년 9월 입사하게 된 거예요.”

임씨는 “우리나라는 사상의 자유가 있는데, 왜 특정 정당의 당원이었다는 점을 이유로 내 취업 문제가 공격을 받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자유한국당 당원의 정치적 자유도 보장해줘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이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정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 작업을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함께 한다. 비정규직이라고 단순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으로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에 있는 지축 차량기지 직원식당에서 21년째 일하고 있는 최명임(55)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최씨는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을 위해 하루 800인분의 아침, 점심, 저녁과 간식을 만드는 조리원입니다. 최씨와 동료들은 새벽 6시30분~오후 3시30분, 오전 10시30분~저녁 7시30분까지 2교대 근무를 합니다.

그러나 퇴근 시간에 제때 집에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배식이 끝난 뒤 설거지를 마치고, 다음 식사준비를 위해 재료를 다듬다 보면, 1시간씩 추가근무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던 예전에는 시간 외 수당이나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금은 주 52시간제에 맞춰 일하느라 ‘공짜노동’을 하게 됐다는 게 그의 설명입니다. 기존에 10명이 일했던 식당은 주 5일제 보장을 하게 되면서 휴무자가 발생해 이제는 하루 7명이 800인분의 식사준비를 위해 무거운 식판, 솥단지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인원이 줄어 업무 강도가 높아진 탓일까요? 최씨는 두 달 전 무릎 연골이 찢어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최씨는 최근 채용비리 의혹의 원흉으로 자신과 같은 정규직 전환자들이 꼽히는 데 대해 그동안 냉가슴을 앓았다고 하소연합니다.

“정치인들이 저희에 대해 ‘귀족’ 운운하는데, 그런 말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식당에서 하루만 일해 본 다음 그런 소릴 하면 억울하지나 않겠어요. 기사에 달린 댓글에 ‘일반식당에서 일하면 한 달에 150만원 받는데 당신은 연봉 7000만원 받지 않냐’라는 글이 올라와요. 진짜 그렇게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21년 동안 내 식구 밥은 못 챙겼어도 서울교통공사 직원들 밥은 꼭 챙겨줬거든요. 근데 식당조리원이 정규직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젊은 친구들이 온다고 하면 저는 대환영이에요. 몇 년 전에 들어왔던 20대 직원도 1년을 버티다 나갔거든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식당에서 일하다 오신 분들도 금방 일을 그만둬요. 최악의 노동환경에서 최악의 힘든 일을 하며 버틴 21년인데, 정규직이 되려면 꼭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식당에서 일하는 내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 값어치 없는 거였나?’ 비참하단 생각이 들어요.” -지축차량기지 식당조리원 최명임씨-

1. 교통공사 인사처장 부인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생각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제대로 사실관계가 밝혀지기도 전에 논란이 퍼진 계기 중 하나는 지난 3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의 부인도 포함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인사처장은 이번 정규직 전환 업무를 총괄한 당사자인기도 했는데요. 정규직 전환자 1285명 가운데 기존 직원의 친인척 108명의 명단에서 이 인사처장의 부인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를 의심하는 눈초리는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인사처장이 실제로 알았던 몰랐던 결과적으로 부인이 명단에서 누락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때 있는 사실 그대로 밝히고, 인사처장이 책임을 지면 됐던 거예요. 그때 제대로 답변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커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물쭈물하며 의혹에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니까 마치 진짜로 뭔가 숨기는 집단처럼 비친 거죠. <조선일보>가 10월19일치 신문에 ‘노조 전 간부 아들이 세습 고용됐다’고 보도했는데, 오보였잖아요. 사과 기사도 내고. 1만7000명 직원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만든 데는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유성권 서울교통공사 노조 쟁의국장-

“그분(인사처장 부인)은 2001년에 기간제로 입사해 (식당에서) 17년을 일했어요. 그런데 정규직이 되겠다고 17년을 기다리는 일이 세상에 있을까요? 영양사, 조리사로 대접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저처럼 한여름에 불가마 같은 솥 앞에서 곰국 끓이면서요? 그냥 17년 전에 남편이 ‘월급은 적어도 그냥 집에 있는 것보다 낫지 않아?’라고 하니까 식당에서 반찬 만드는 일 하다 올해 3월 자연스럽게 정규직이 된 거예요.” -지축차량기지 식당조리원 최명임씨-

2. 교통공사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정규직 몫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기존 직원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이들이 정규직화 반대를 주장하며 내세운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서울교통공사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고 있어 정규직 숫자가 늘어난 만큼 직원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사실일까요?

우선 총액인건비제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중앙정부가 공공기관의 인건비 예산 총액을 정하면 각 기관이 예산범위 내에서 인력 운용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2007년 도입됐습니다. 문제는 각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방만한 인력 운용을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그동안 비정규직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정해진 예산 총액을 초과할 경우 공공기관은 다음 해에 교부금을 삭감당하는 등 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 때문에 기관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직원을 채용할 때 급여가 ‘인건비’ 항목이 아닌 ‘사업비’로 책정되는 기간제 비정규직을 뽑거나 외주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난해 대선 후보로 나섰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공약으로 정규직 전환에 걸림돌이 되는 공공기관 총액인건비제와 경영평가제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던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발생한 연간 추가비용은 1인당 217만 원”이라며 “교통공사 총 인건비가 1년에 약 1조원인 것과 비교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증가액은 1년 기준 27억여원(정규직 전환자 1285명 기준 계산)에 불과해 (총액인건비제의) 인건비 총액을 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의 경중으로 직군을 구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제공

3. 교통공사 사내게시판 폐쇄가 “여론통제”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통공사 사내 익명 게시판에는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에 대한 혐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채용비리 의혹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9월 무기계약직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면서 게시판에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공격이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NCS(국가직무능력표준) 등의 시험을 보지 않고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무임승차’라는 논리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협상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작아지는 상황을 비관한 무기계약직 정비 노동자 김민규(35·가명)씨가 지난해 11월16일 자신의 자취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민규는 저랑 같이 일했던 친구 거든요. 그 전부터도 무기계약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글이 게시판에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자괴감을 느끼거나 좌절하는 동료들이 많았어요. 민규가 죽고 난 직후에도 게시판이 폐쇄되기 직전까지 ‘무기계약직들이 시체팔이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어요. 그때 가장 충격이 컸죠.” -15년 경력 전동차 정비사 ㄱ(42)씨-

“작년에 소통게시판 문제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올해도 서울시 인권담당관에 찾아가 또 진정서를 접수했어요. 게시판의 글들을 보면 무기계약직 출신인 저희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도 있지만, 특성화고를 졸업해 기능 인재로 입사한 사원들에 대해선 ‘고졸’이라고, 역내 사무실에 여성 침실이 없어 교대근무에서 배제된 여자 사원들에겐 ‘역차별’이라며 여성혐오를 드러내죠. 사내 익명 게시판이 정보공유라는 취지에 맞게 쓰이는 것보다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 인격모독이 많아요.” -임선재 서울교통공사 승강장안전문(PSD) 지회장 -

하지만 지난 6일 중앙일보는 ‘고용세습 비판 봉쇄? 교통공사 사내 게시판 폐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의 말을 빌려 사내 익명 게시판이 “채용 특혜에 관련해 제보하거나 공론화할 수 있는 장”이었으며 “사측이 이를 없앤 것은 명백한 여론통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정말로 이 게시판은 ‘채용 특혜 문제 공론화를 위한 장’이었을까요?

“저는 가끔 지나가는 개를 보면서 너도 우리 회사 오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단다 우쭈주라고 합니다~”

-2018년 10월29일 오전 9시37분 ‘의견2’ 이름으로 작성된 댓글-

“정문으로 제대로 해서 들어와 찌질아. 누가 찌질이인데, 비정규직 주제에 무기계약직만 해줘도 절하고 감사해야지 어디서”

-2018년 10월23일 오후 5시48분 ‘의견5’ 이름으로 작성된 댓글-

“음식 잘못돼서 탈 나면 책임집니까? 책임이라곤 1도 없는 직무가 정규직 노래를 불러싸 토론회 때 바락바락 소리 지를 땐 언제고 ㅋㅋㅋ”

-2018년 10월23일 저녁 7시20분 ‘의견37’ 이름으로 작성된 댓글-

“기능 인재랑 대졸자랑 같이 취급한다는 건 능력이 비슷하다는 건데, 그럼 본사에서도 기능 인재 친구들 데려다가 써라 하면 안 그럴걸? 말 안 해도 이유는 뻔하다. 대졸자들이 일을 더 잘하니까 그렇다. 근데 월급은 기능인재가 오히려 더 높다. (현장이니까) 기능 인재도 시대 잘 타서 그런 거라 얘들을 뭐라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다. 다만 회사에서는 대졸자들에 대한 차이를 분명 둬야 한다는 거다.”

-2018년 4월27일 오전 10시53분 ‘무명’ 이름으로 작성된 게시글-

자신처럼 시험을 통해 당당하게 정규직이 되라며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이 된 이들을 비난하고 혐오하는 하는 이들의 마음이 정말 ‘공정사회’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5월3일 오전 7시39분 사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한 직원의 글에서 제가 확인한 건 공정한 사회보다 무기계약직 위의 ‘갑’이 되고 싶었던 한 개인의 욕망뿐 이었습니다.

“토익 만점. 플랙스(FLEX) 러시아어 850, 독일어 780. 태셋(TESAT) S급. 과거 사기업에서 외국인 바이어 상대해 봐서 영작 실력도 수준급이고 군 생활도 미군 부대에서 해서 회화 실력도 좋은 편이데… 다녔던 회사가 IT 쪽이라 컴퓨터도 좀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기능 인재들과 똑같은 역무 일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 업무직이었던 분들과 똑같이 7급 달고 있음. 기능 인재들이나 업무직 출신들을 무시하자는 게 결코 아닙니다. 단지 제가 이 나이 먹도록 공부를 하기 위해 쏟아부었던 시간들과 돈, 그리고 사기업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렇게도 의미가 없구나… 그런 생각에 회의감이 계속 드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렇죠. 공채시험 봐서 제가 이 회사 들어왔으니 제가 책임져야죠. 정 싫으면 지금이라도 틈틈이 공부를 해서 이직을 하든가요. 그래도 뭔가가 조금은 공평하지 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기왕 욕먹을 거 유치한 자랑 더 하자면 국어능력검정시험도 2급이고 한국사능력시험도 1급임 ㅋㅋㅋㅋ)”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