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드루킹에 징역 7년 구형…“민주주의 근간 뒤흔든 중대범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징역 7년, 경공모 회원들 6개월~3년6개월 구형
김씨 “금전 바란 것 아냐, 문재인 대통령·김경수 지사에게 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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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특검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소수의견을 다수의견인 것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했다.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며 김씨에게 이처럼 구형했다.

특검은 “김씨는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대표로 범행을 주도하고 뇌물공여 범죄를 저질렀지만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개전의 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말로만 떠돌던 정치 주변 사조직 실체가 드러난 사건으로, 인터넷을 통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씨는 “(댓글조작) 행위 동기는 불순한 거래나 이익을 얻기 위한 게 아니었다”고 운을 뗐다. 김씨는 “2016년 야당 시절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저희가 제안하는 경제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집권하자마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풀어주고 경제민주화, 경제시스템 개혁 모두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 신의가 있는 줄 알고 도왔는데 그들은 저희를 철저히 배신했다. 우리는 어떤 금전적 혜택도 보지 못했다. 신의 없고 무능력한 정치인을 대통령과 정권 2인자로 만든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김씨와 함께 댓글 순위를 조작한 경공모 회원들에게는 징역 6개월~3년6개월이 구형됐다. 특검은 드루킹 김씨가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아보카’ 도아무개 변호사에게 징역 3년6개월, ‘서유기’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둘리’ 우아무개씨, ‘솔본아르타’ 양아무개씨, ‘초뽀’ 김아무개씨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씨와 경공모 회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순위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전 보좌관인 한아무개씨에게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 2016년 3월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총 5천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도 받는다.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공판은 1월2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고한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