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이상민, ‘패스트트랙’ 참고인으로 검찰 출석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과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 등 조사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위원장(사진 왼쪽)을 향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충돌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22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 원내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검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이날 오후 1시께 서울남부지검에 나왔다. 1시간 가량 뒤에 신속처리안건 처리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이었던 이 의원도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은 “두 의원의 조사 내용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폭력 국회를 만든 장본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조사를 통해 그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출석에 불응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두고 “국회의원은 누구보다도 법을 준수하는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수사받지 않는 것은 매우 비겁한 것”이라며 “빨리 본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실직고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도리”라고 지적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한겨레 자료사진.

검찰은 이 의원과 오 원내대표를 조사하면서 신속처리안건 처리 과정과 사개특위 사·보임 과정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26일 사개특위 전체회의 소집을 막으려는 쪽과 강행하려는 쪽이 충돌할 당시, 한국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개의를 선언하고 곧바로 신속처리안건을 상정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사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했으나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당 지도부에 의해 사임됐다.

자유한국당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상임위원회 강제 사·보임은 불법이라며 김관영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사·보임을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김관영 의원은 지난달 22일 사·보임 절차 사건 관련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현재 패스트트랙 관련 각종 고소·고발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검찰은 지난 18일 지난 4월 선거법 개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과정에서 열렸던 여야 의원총회와 규탄대회 영상 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방송을 압수수색했다.

이주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