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검찰인권위원회 발족…윤석열 “쓴소리 기대”

위원장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제도 개선 등 검찰 개혁 자문 역할
지난해 10월 대검 자체 개혁 방안 중 하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강일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0.2.5.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검찰 업무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 위해 ‘검찰인권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에게 맡겼다.

대검은 5일 오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외부위원 13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제도 개선을 포함해 검찰 업무와 관련한 모든 중요 이슈를 논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개혁추진단’이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검찰 개혁 입법 결과에 따라 추진하는 새로운 업무시스템 설계 등 자문도 맡는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검찰 직접 수사 최소화, 공개소환과 심야조사 폐지,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등 과감하고 능동적으로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 조직과는 별도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고, 검찰에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위원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일원 위원장은 "검찰이 눈부신 발전을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검찰이나 사법부에 대해 아쉬운 점, 불편한 점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연구해서 검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인권위원회 위원은 총 15명으로, △강일원(60) 전 헌법재판관(위원장) △김예원(37) 장애인권법센터장△김주영(54) 서울대 공익법률센터 센터장 △박민표(56) 박민표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혜련(53) 방송작가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극본 집필) △ 배병일(62)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수제(54)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왕미양(51) 대한변협 사무총장 △유지나(59)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 △이상원(59)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명 (61) 스님 시흥 법련사 주지 △최경선(53)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하민정(41)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 등 외부위원 13명과 구본선 대검 차장검사, 이수권 대검 인권부장이다.

지난해 10월 대검은 자체 검찰 개혁 방안 5번째로 외부인사로 구성된 인권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당시 대검은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내부 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다.

최우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