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중국 외 지역 ‘여행력 정보’ 의료기관 제공 검토

일본·태국 이어 싱가포르 거친 17번째 확진자
‘중국 외 다른 지역도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가운데)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일일상황점검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진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중국 외에 감염증 환자가 상당 수준 발생한 다른 지역에 대한 ‘여행력 정보’를 각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과 태국에 이어 지난달 싱가포르에 다녀 온 뒤 바이러스에 감염된 ‘17번째 확진자’가 나오면서 정부가 중국이 아닌 다른 지역이라 하더라도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정례브리핑 에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감염자들을 막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 등을 통해서 중국 이외의 지역에 대한, 환자가 상당 수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여행력 정보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감염증의 해외 발생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와 해외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 공관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각 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각 의료기관은 감염이 의심되는 이의 여행력, 특히 중국 방문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수진자(진료를 받은 사람) 조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해외 여행력 정보 제공 전용 프로그램(ITS) 등을 정부한테 제공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감염증 발원지인 중국 외에 일본, 태국, 싱가포르 등 제3국에 다녀온 이들 가운데서 감염증 확진자가 계속 나왔다. 정부가 중국 외에 감염증 확진자가 상당 수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 추가로 여행력 정보를 제공할 것을 검토하는 이유다. 김 부본부장은 “어느 국가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건지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통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5일 오전 9시부터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대상별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기존 누리집을 개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를 새로 개설했다. 향후 외국어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일일 브리핑,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가짜뉴스 사실확인,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활용 가능한 홍보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일 오전 0시부터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면서 정부는 이들 위생용품의 매점매석에 대응해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일단 정부는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구성·운영돼 온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 관세청 인원을 추가로 참여하시키고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늘렸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설 이전 3만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 100매를 30만원에 판 사례를 확인,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업체 한 곳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 조사를 한 뒤 엄벌에 처할 방침이다.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의 수법을 통해 마스크를 해외로 대량 반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일정한 자가사용 기준(200만원 이하, 마스크 300개)을 마련해 기준을 넘겨 반출하려 할 때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면 통관이 보류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때는 물품 확인, 조사 의뢰까지 이뤄질 수도 있다. 물가안전에 관한 법률 26조에 다르면 매점매석 행위를 한 이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매점매석 행위와 담합, 밀수출 등에 대해서 강력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4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들어온 중국 출발 항공·여객 82편에 탄 5990명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한 결과,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3일 공항·항만에 특별입국절차 전용 부스와 유선전화 124대 설치가 완료됐고, 4일 국방부 지원인력 182명이 공항·항만에 배치됐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되어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어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자가격리를 협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한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이날 설명했다. 다만 “실제 자가격리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16번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유출·확산된 사안 및 SNS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하여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된 일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