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45건 수사중…구속 수사도 검토”

감염우려자 신상 유포 경찰에겐 “수사 결과 따라 책임 물을 것”
황운하 공소장 검찰에서 건네받아…징계여부 등 검토 중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10월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등의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과 관련해 악의적인 가짜뉴스 유포자는 구속 수사까지 검토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달 기자간담회에서 “(허위·조작정보 및 개인정보 유포 관련해)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라며 “확진자가 (다녀가지 않은) 어떤 곳을 다녀갔다거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너무 명백한 허위이고 악의적인 정보라고 봐야한다. 그런 유형의 사건을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부산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30일 부산 지하철에서 “나는 우한에서 왔다. 모두 나에게서 떨어져라”며 신종 코로나 감염자 행세를 한 유튜버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의 한 경찰서 간부가 신종 코로나 감염 우려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사건에 대해선 민 청장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에 따른 책임을 묻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마스크 매점·매석과 관련해서도 현재 2건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민 청장은 “매점·매석과 관련해서는 정부 합동단속반이 구성됐다. 경찰도 30명 정도 파견된 상태다. 지난 5일날 정부 고시에 따라 관계 부처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위반 사항을 경찰에 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민 청장은 “정부 고시 이후 경각심이 높아져서 그런지 접수되는 신고는 줄어들고 있다. 안정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다만 이 문제는 개인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매점·매석의 기미가 보이면 신속하게 수사해 단호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정부는 매점·매석의 기준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인 11만개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한 경우’로 고시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을 수 있다.

한편 경찰은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최근 기소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의 공소장을 이날 오전 검찰에서 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황 원장은 총선 출마를 위해 경찰청에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징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아직 수리되지 않았다. 민 청장은 “검찰에 요청해서 공소장을 오늘 아침에 받아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황 원장의 경우 기소된 사실과 추가로 수사 대상이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그런 사실관계를 검토해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황 원장이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해 정당 활동을 한 것이 감찰 대상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공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다. 황 원장의 경우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떤 것이 안 되는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질의를 해 살펴보고 있다”며 “황 원장에게도 철저하게 그런 부분을 살펴서 적법한 행위를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