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정말 ‘중국 전역’ 대상으로 입국금지를 해야 할까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최근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과 일부 보수 언론은 이러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정부가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날마다 규탄합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전파가 가장 많은 사람은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야당 의원이 ‘왜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따져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자칫 코로나19 확산의 책임을 한국인한테 돌리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부가 중국 후베이성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를 시작한 시점은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1월20일로부터 약 2주 만인 지난 4일 0시입니다. 이때까지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이는 모두 12명인데,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3명(1번째, 23번째, 28번째 확진자)입니다. 1번째 확진자인 36살 중국인 여성은 공항 검역과정에서 발견돼 곧바로 격리됐고, 28번째 확진자인 31살 중국 여성은 3번째 확진자(54살 한국인 남성)와 접촉한 2차 감염자입니다. 한편, 같은 시기 우한시에서 입국한 한국인은 모두 9명으로 중국 국적자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박능후 장관의 26일 발언은 아마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도 27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 발언을 “초반에는 중국에서 유입된 사례가 대부분이었는데, 비율을 볼 때 한국인의 국적이 조금 더 많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한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로 기준을 넓혀 살펴보면 27일 오전 9시 기준 1595명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모두 11명입니다. 이들이 다른 이들을 직접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1~2명에 불과하다고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확진자가 폭증한 것은, 지난 18일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31번째 환자 확인을 기점으로 이 병의 전파 양상이 지역·집단 감염으로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날만 해도, 오전 9시 기준으로 전날보다 늘어난 확진자 449명 가운데 30%에 가까운 134명이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자입니다.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정례 브리핑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후베이성 이외 중국 지역으로 입국제한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생각이 그대로인지’를 묻자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최근의 확진자 발생 상황을 검토해보면 국내에서의 지역 전파가 확진자 급증의 원인”이라면서 “최근에는 외부 유입으로 감염 확산이 나타나는 근거를 아직은 발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우한시를 중심으로 후베이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자 이 지역에서 오는 이들의 입국을 전면 제한했고, 나머지 중국발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철저히 관리해 외부 유입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 조정관은 “추가로 (중국 전역 등에 대한) 차단조치를 통해 유입 요인을 줄이는 조치보다 지역사회에서의 전파로 인한 피해를 완화하는 전략이 보다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방역 당국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국인이나 중국에서 입국한 이들이 국내 코로나19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연관성도 높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중국 전역에 대해 입국금지’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역적 실익은 무엇일까요.

노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