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상 숫자는 많아도…‘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비중 10% 불과

1천명당 병상 수 OECD 최고수준이나
코로나19 확산에 적정치료 못받는 허점

감염병에 대응할 공공의료기관 보유 병상이 전체 병상 중 10%에 그치는 국내 공공보건의료체계 문제로 인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절한 시기에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센터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을 통해 살펴본 감염병과 공공보건의료’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병실 부족으로 인해 자가격리 중 사망 사례가 나타난 배경엔 민간 중심으로 병상을 확충해온 공공보건의료체계 문제점이 잠재해 있다”고 짚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천명당 병상 수는 12.3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가운데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오이시디 평균치(4.7개) 2.6배에 달하는 등 병상 과잉 공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반면, 인구 1천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1.3개로 오이시디 평균 3.0개에 크게 못 미친다. 전체 병상 가운데 공공의료기관이 보유한 병상 비율 역시 10.2%(오이시디 평균 70.8%)로 오시시디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했다.

이렇게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응할 공공의료기관 병상 절대량 자체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선 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금세 동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짧은 시간에 환자가 급증할 경우, 중앙-지방정부, 정부-민간영역 간 연계를 통해 지역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공공보건의료체계가 작동해야 하지만 이러한 부분 역시 신속하게 운용되지 못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윤강재 센터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국립대 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는 음압 병상 수 확대를 의무화하거나 최소한 이동형 음압기를 일정 대수 이상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로 인한 손실분을 착한 적자로 인정해 보전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낮은 현실에선, 감염병 대응을 위한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와 투자를 끌어내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음압 병상 설치·운영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지원하거나, 긴급 환자가 다수 발생할 경우 손실보전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