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지원받고도 보육교사에 “월급 돌려달라”는 어린이집 원장들

보육교사 12.9% “코로나19 한창인 지난 2∼3월 페이백 경험”
변호사 “임금 체불이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위반 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참여연대 등이 8일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어린이집 페이백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경남의 한 민간 어린이집에서 3년 동안 일해온 보육교사 이수영(가명)씨는 매달 월급 200만원에서 60만원을 빼서 원장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준다. ‘페이백’ 관행이라고 부르는 어린이집들의 관행이다. 이씨와 함께 일하는 교사 5명이 모두 원장에게 페이백 형태로 돈을 돌려준다. 코로나19 확산 뒤 정부가 휴원중에도 교사들에게 제대로 월급을 주라며 어린이집에 긴급 보육비용을 지원하는데도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집을 떠날 수 있다. 이들을 붙잡기 위해 엄마들에게 60만원씩 돈을 주려고 한다”며 페이백을 이어갔다. 이씨는 “교사 인건비 일부는 개인 돈이 아닌 나랏돈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는 것”이라며 “페이백 요구를 거절하면 원장은 어린이집연합회 등 원장들의 모임에 가서 ‘이 교사는 채용하지 마라’며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그렇게 되면 어느 어린이집에도 채용될 수 없다”고 털어놨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한 긴급 보육비용을 지원하면서 보육교사들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라는 지침을 내렸지만, 일부 어린이집에선 여전히 보육교사들에게 페이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를 핑계삼아 페이백 요구에 동참한 어린이집들도 있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가 지난 1~6일 전국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10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2~3월에 페이백을 경험한 보육교사는 12.9%(131명)에 달했다. 특히 131명 가운데 55.8%(73명)는 그동안 페이백을 해오지 않다가 코로나19 확산 뒤 갑자기 페이백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대구의 한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원장이 4월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의 30%를 페이백 하라고 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이 퇴원하지 않도록 선물을 사주고 잡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충청 지역의 한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도 “취업한 뒤 처음 3년 정도 원장이 페이백을 요구했는데,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원아 모집이 힘들다며 페이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의 이종희 변호사는 “임금을 지급했다 다시 돌려받는 것은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회피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페이백으로 받은 돈을 원장이 개인 목적으로 쓰면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글·사진 채윤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