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총선] ‘기생충’ 극찬 어디로? ‘주거불평등 공약’ 통합 38명, 민주 15명

총선주거권연대, 부자 감세∙투기조장 등 ‘주거불평등 공약’ 내건 후보 명단 공개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부동산 앞에서 한 시민이 매물 목록, 재건축 안내문 등을 살펴보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4.15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 ‘총선주거권연대’가 부자 감세나 투기조장 등 주거불평등 심화 공약을 내세운 지역구 후보자 5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미래통합당 후보가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투기 근절을 정당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서도 15명 후보가 나왔다.

총선주거권연대는 10일 전국 지지율 3% 이상인 정당 3곳(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의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총선 공보물을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공시가격 6억원 이상(1주택자 9억원)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 매도 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33명(통합당 22명, 민주당 11명)이었다. 특히 이들 가운데 절반가량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근 5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납부 실적을 신고한 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자감세 공약 후보자 중엔 통합당에선 나경원(서울 동작을), 배현진(서울 송파을), 태구민(서울 강남갑) 후보 등이, 민주당에선 강태웅(서울 용산), 최재성(서울 송파을), 박경미(서울 서초을) 후보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박경미 후보는 주거불평등을 다룬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석권을 축하하며 지난 2월10일 패러디 포스터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던 적이 있다.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성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통합당 34명, 민주당 11명으로 나타났다. 앞서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33명과 투기 조장성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45명 가운데 겹치는 인원을 제외하면 전체 후보자는 53명(통합당 38명, 민주당 15명)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사회초년생 등 주거빈곤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반대하고 나선 후보도 있었다. 성남 분당갑에 출마한 김은혜 통합당 후보는 서현동에 조성될 공공임대주택 계획을 전면 철회할 것을 공약했다. 이 지역에서 은수미 성남시장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난민촌’에 비유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일부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 편승한 공약으로 보인다.

결국 이 총선 후보들은 지역의 일부 표심만을 노리며 주거불평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 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박윤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