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대화서 ‘해고 금지·사회안정만 확충’ 논의 전망

이달 안 코로나 극복 대화
노사정 입장 달라 진통 예상
학계 “취약층 도움 줄 합의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왼쪽)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다리에서 열린 '아름다운청년전태일50주기범국민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부정적이던 그간의 태도를 바꿔 11일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가 오랜만에 열리게 됐다.

정부는 조만간 노사정 대화를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하고 대화 틀을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이 대화 틀에는 양대 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6자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이르면 5월 중에 가능할 것”이라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라서, 각자 의견이 갈리면 금방 흩어지는 거고 논의가 지속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계속 만날 수도 있다. 이번 시도가 성공하려면 각 구성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노사정 대화 틀에서 노동계는 해고 금지와 사회안전망 확충 등 코로나19발 고용절벽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약자에게 위험을 전가하면서 위기를 넘긴 방식이 아닌, 균형 있는 성장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기업이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을 신청할 경우,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구체적인 고용유지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경영계도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경영난 해소와 노동 유연화를 주장해온 경영계가 노동계와 얼마나 합의를 이뤄낼지가 관건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임금 저생산 구조에서 탈피하고,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과감하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 재계의 뜻”이라면서도 “그러나 오랜만의 노사정 대화를 앞두고, 자칫 대화가 틀어질 수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훈 중앙대 교수(사회학)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한 온전한 사회적 대화 기구가 열린 건 환영할 일이다. 이번 사회적 대화가 총리 주재의 일회성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타격을 입은 업종·지역 차원의 논의로까지 이어져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합의를 이뤄내는 게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과거 외환위기 때 정리해고와 파견제만 도입되고, 노동계의 요구는 흐지부지됐던 식의 노사정 대화가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양진 황금비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