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 연내 수립 잠정 합의

코로나 극복 논의 40여일 만에
특수고용직 가입 입법 추진 등
1일 오전 회의서 최종결정 방침

민주노총은 내부 반발로 막판 변수
김명환 위원장, 취약노동자 고용 등
중재안 설득 나섰지만 접점 못찾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가 40여일 만에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계획을 연내 수립하는 등에 잠정 합의하고, 7월1일 오전 대표급 회의를 열어 최종 합의를 시도하기로 했다. 각 주체의 내부 논의 결과 경영계와 한국노총은 잠정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일부 산하 조직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김명환 위원장의 의지가 강해 최종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30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는 △연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짜고, 근무 특성을 고려해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정부 입법을 추진하고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이어가며 △노사가 고용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정부는 고용 유지 지원제도를 확충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국무총리실 산하 후속 기구 등을 통해 이행 점검을 해나간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날까지 열린 부대표급 집중교섭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임금인상 자제 노력’ 등을 합의문에 넣자고 주장했고, 양대 노총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과 관련해 ‘근무 특성을 고려해’라는 문구가 일부 직종을 배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빼자고 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잠정 합의안을 두고 내부 논의를 벌인 경총 쪽은 “받아들이기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이날 오후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연 뒤 “애초 우리의 요구안보다 미흡하지만,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선 진통이 이어졌다. 민주노총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이날 새벽 1시까지, 이날 오전 7시부터 10시 넘어까지 릴레이 중집을 열었지만 잠정 합의안 승인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일부 산하 조직의 중집위원들은 경영계와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분명하지 않은 점, 전국민 생계소득 보장 및 고용 유지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아 잠정 합의안 폐기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김명환 위원장이 회의 도중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을 만나, 파견·하청·간접고용노동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고용 유지 내용이 합의안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등의 협의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집을 설득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대표급 회의가 열리기 전인 1일 새벽 다시 중집을 소집해 최종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반대하던 이들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노동계에선 김 위원장이 중집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최종 합의안에 서명할 가능성을 높게 점친다. 이날 중집 마무리 발언에서 김 위원장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잠정 합의안은) 우리가 처음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취지에 맞게 주요한 내용이 만들어졌다”며 “이것을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빠른 시일 내에 제 거취를 포함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의 ‘직권’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경우엔 민주노총 내부의 반발과 분란이 이어져 합의안 이행 등 후속 작업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합의를 위한 진통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내부 승인 과정이 끝나면 빠르게 대표들이 모여 합의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