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긴급 권고

“검찰 지휘부 ‘제식구 감싸기’ 도구 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지난 5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18차 권고(검찰권의 공정한 행사를 위한 검사 인사제도 개혁)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개혁위·위원장 김남준)가 ’검-언 유착 의혹 수사’의 적정성을 논의하는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소집을 하루 앞두고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냈다.

개혁위는 2일 오전 긴급회의를 소집한 뒤 낸 ‘검-언 유착 수사 관련 긴급 권고안’에서 “대검찰청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즉각 중단하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개혁위는 “수사자문단은 규정상 대검과 일선 검찰청 간에 중요사건 처리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해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협의가 필요할 때 소집할 수 있다”며 “이번 대검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은 검찰 지휘부의 ‘제 식구 감싸기’, ‘사건 관계자들의 수사 흔들기’, ‘검찰 내부 알력 다툼’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은 검사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보장해줘야 한다”며 “오히려 절차적으로 비정상적이라는 의혹을 받으면서까지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검찰청은 오는 3일 수사자문단을 열기로 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참여 없이 9명의 위원 구성을 마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의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하자 지난달 30일 “소집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항명성 공문을 보냈으나,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수사팀이 지휘에 불응해 검찰총장이 부득이하게 자문단에 회부했다”며 서울중앙지검의 건의를 일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충돌에 대해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며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