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다주택자, 솔선수범해서 집 팔아라” 정부·민주당에 촉구

경실련 “다주택자 주택 처분서약 지켜라”
참여연대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촉구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 회원들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여권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은 ‘집부자들이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을 낼 리가 없다’며 당·정·청의 다주택자들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전에 내놓은 ‘주택 처분서약’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 1월 민주당이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당 대표(이해찬)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의 집계를 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다주택자다. 이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의원은 6·17 부동산 대책 기준을 적용했을 때 21명에 이른다.

참여연대도 6일부터 고위공직자의 주택 매각을 촉구하는 ‘48시간 시민서명(▶바로가기)’을 시작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김현미 장관은 국민들에게 2017년 8·2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는 집이 아닌 집은 팔라’고 주문했다. 홍남기 부총리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작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 고위공직자들에게 매각을 권고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참모 3명 중 1명(41명 중 12명)은 여전히 다주택자, 국토부와 기재부 고위공직자 31%(16명 중 5명)가 다주택자”라며 이같은 캠페인 소식을 전했다.

참여연대는 8일 오전 9시까지 서명을 모은 뒤 해당 정부 부처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명 목표치는 1천명이었지만 7일 낮 2시 서명자는 1163명으로 이를 훌쩍 넘긴 상태다. 시민들은 “민주당이 먼저 솔선수범 보여라. 집 안 팔겠다면 직책에서 물러나라”, “지지자가 돌아서는 과정을 몸소 체험 중입니다”, “어떤 정책을 제정하기에 앞서, 최소한 본인들의 주장에 상반되는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서명에 참여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