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검찰에 “할 일 하고 싸워라”…이재용 부회장 기소 촉구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 뒤 열흘 넘게 결정 보류
“교수·언론이 불가 이유 수백개 들어도 기소 명백“

시민사회단체들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재우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판단이 ‘검-언 유착’ 의혹 수사를 둘러싼 법무-검찰 갈등에 밀려 표류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할 일은 하고 싸우라”며 검찰에 이 부회장 기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경제민주주의21·민변·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승계 사건 수사 결과와 상관없는 검찰 내부 갈등을 이유로 경제정의 구현이 지연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 부회장 불기소 및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 기소 여부를 달이 바뀌도록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둘러싸고 법무부·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이 갈등을 빚으면서, 지난 1일에 이어 8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대면보고가 서면보고로 대체되는 등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자리’ 자체가 마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민단체들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빚는 마찰로 한국 경제 및 시장정의를 농단한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결정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이 부회장은 부당합병·분식회계·증거인멸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범죄가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우리 시장질서가 무너지게 된다”며 “이 부회장과 삼성이 언론·교수·법조인·검찰에 있는 기구 등을 이용해 기소해서는 안 되는 수백 가지 이유를 만들어 내고 있지만, 명백한 하나의 이유만 있어도 기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사무총장은 “검찰과 법무부가 많이 싸우고 있는데, ‘할 일을 하고 싸워라’, ‘이 부회장 기소하고 싸우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삼성 관련 사안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재벌 친화적인 정권인지 아니면 촛불혁명의 수임자인지 명확히 할 때다. 지난 1월에는 이재용 수사를 담당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이곳저곳으로 흩어버렸다”며 “미적거리고 있는 검찰의 등을 떠밀어서라도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