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현 정부 전·현직 장관 부동산 평균 77% 올라”

2018년 10억 9천만원→2020년 19억 2천만원
올해 3월 기준 장관 18명 중 절반은 다주택자
83%는 수도권에 보유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 기준 만들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의 부동산 재산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실련 유튜브 갈무리.

문재인 정부의 전‧현직 장관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2018년 10억9천만원에서 올해 19억2천만원으로 77%가량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 전‧현직 장관을 맡은 35명이 신고한 부동산 보유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이들의 부동산 평균 신고액은 매년 증가했다. 2018년 재산신고를 한 장관 17명의 1인당 부동산 재산평균은 10억9천여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엔 12억2천여만원이었다. 올해 3월에 재산신고를 한 장관 18명의 부동산 재산 평균은 19억2천만원으로 2018년 대비 77%가량 늘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신고 이후 매각한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다.

올해 3월 기준 장관 18명 중 절반인 9명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주택 이상을 보유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홍남기 기재부 장관 등 6명은 2주택자였다. 이중 홍남기 장관과 이정옥 장관 등 일부는 주택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주택자 비율은 2018년엔 17명 중 7명(41.1%), 2019년엔 17명 중 6명(35.3%) 수준이었다.

올해 재산 신고한 장관 18명 중 가장 많은 부동산 재산을 소유한 이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신고액이 73억3천만원이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42억7천만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32억9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올해 부동산 재산 상위 3명 모두 고위공직자 재산 논란 이후 임명됐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청와대의 의지 부족과 안이한 인사 추천 등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의 수도권 편중 문제도 심했다. 올해 재산 신고한 18명이 보유한 주택 30채 중 25채가 수도권에 있었다. 아울러 전·현직 장관 35명 중 40%에 해당하는 14명은 가족 재산의 고지를 거부하거나 재산 등록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실련은 “청와대가 지난달 기준으로 다주택자 제로를 달성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올해 신고 기준 부동산 부자나 다주택자가 많다”며 “부동산 관련 엄격한 인사 기준을 만들고 시세 기준으로 부동산 재산 공개 및 고지거부 폐지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