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올해 상반기 디지털성범죄 군인 기소율 36%

‘n번방’ 논란에도 관대한 처벌은 여전
홍영표 “성범죄자 ‘도피성 입대’ 뒷말”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에서 열린 엔(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 이번 시위를 벌인 ‘N번방 성 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팀’(eNd)은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제대로 된 수사와 판결을 요구했으며,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을 내리는 사법부를 비판했다. 김혜윤 기자 [e-mail]

텔레그램 엔(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범죄 처벌 강화가 본격 추진되고 있지만 올해 상반기 군검찰의 디지털 성범죄 기소율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 신분으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10명 중 6명 이상이 처벌을 면한 셈이다.

29일 <한겨레>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군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을 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78건 중 28건만 기소돼 기소율은 36%에 그쳤다. 상반기 통계이긴 하지만 2018~2019년의 기소율 52%를 밑도는 수치다. 엔번방 사건처럼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군인은 9명이었지만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3명이었다. 성착취물 소지로 적발된 군인은 13명이었지만 기소된 사람은 딱 1명(8%)으로, 2018~2019년 기소율(31%)보다 훨씬 낮았다. 최근 부대 안에서 병사들이 개인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허용돼 디지털 관련 성범죄 발생이 늘어날 우려가 크다. ‘박사방’에서 활동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기야’도 현역 사병(이원호 일병)이었다. 불법촬영물, 지인능욕, 성착취물 등 군 내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2018년 102건, 지난해 133건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78건을 기록해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군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서 유포한 현역 장교에게 ‘삭제 의향’을 밝혔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에서 보듯 군사법원의 관대한 처벌도 문제다. 홍 의원은 “군사법원은 민간법원에 비해 피해자 접근이 어렵고 외부 관심도가 낮아 형량과 판결이 피고인에게 너그러운 양상을 보여 민간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도피성으로 입대를 택한다는 말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양형이 민간법원에서 진행되는 유사 범죄의 선고 형량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 민간법원 수준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