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사방’ 주범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공범 5명엔 최고 징역 20년
“성착취물에 피해자 큰 고통”
조 “모든 것이 제 잘못” 사죄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씨가 지난 3월 검찰에 이송되고 있다.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주범 조주빈(24)씨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심리로 열린 조씨와 공범 5명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 등은 ‘박사방’을 브랜드로 삼아 조직적으로 성착취물을 만들고 그 과정에서 무수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는 (스스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수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고 이를 공개하려는 언론인들을 위협했다”며 “피해자들은 성착취물을 지우고 신고하느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고 그 고통은 헤아릴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조씨 외 성인인 공범 4명 중 2명에 대해선 징역 15년, 남은 2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13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미성년자인 공범 한명에 대해선 소년법을 적용해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구형했다. 공범 모두에게 신상정보공개,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피해자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피해자와 가족이 쓴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조씨와 공범들을 엄벌에 처하게 해달라고 했다. 피해자 쪽 변호인은 “재미로 장난으로 흥미로 돈벌이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노예라고 하면서 공포로 몰아넣었다”며 “조씨와 공범들은 (성착취물) 영상 속에 진짜 사람이 있다는 걸 단 한번이라도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 범죄를 저지를 때조차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없었다”고 밝혔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벌인 일에 대해 변명하거나 회피할 수 없기에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사죄한다”며 울먹였다. 그는 “모든 것이 제 잘못이고 악인의 삶에 마침표를 찍고 반성의 길로 가고자 한다. 세상이 저를 지켜볼 것이니 회피하지 않고 제 인생을 바쳐 피해자에게 갚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2019년 5월부터 9개월간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25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올해 4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활동한 조씨와 공범을 ‘범죄단체’라 보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조씨에게 적용해 추가로 기소했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