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재판 오늘 재개…‘상주’ 이 부회장 불출석할 듯

이재용 ‘2개의 재판’ 영향은

진행중인 삼성물산 부정합병 재판
‘경영권 안정’ 내세워 여론전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3회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mail]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으로 이름을 올린 ‘2개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두 재판이 모두 ‘승계 작업’과 연관돼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쪽이 ‘경영권 안정’을 앞세워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잡혀 있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은 예정대로 열리게 된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가 기각되면서 다시 재개되는 재판이다. 26일의 공판준비기일은 원래 재판 일정을 협의하는 절차여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지만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재판 일정과 관련해 의견을 듣겠다며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출석을 요청한 상태였다. 부친상을 당한 이 부회장은 출석이 어려워졌지만 재판부는 일정을 연기하지 않고 재판을 재개할 계획이다. 지난 22일에는 삼성물산 불법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혐의로 이 부회장이 추가 기소된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렸다. 이날 이 부회장 쪽 변호인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달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할 당시 변호인단은 삼성물산 합병이 “불안한 경영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은 “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했던 투기펀드 엘리엇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에스디(ISD) 중재 재판 주장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기소가 경영권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런 논리의 연장선에서 이 회장의 사망으로 삼성그룹 경영권 안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에 ‘승계 작업은 국외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하게 펼 것으로 보인다.

국정농단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회장 별세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검증할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지난 4월 박영수 특검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준법감시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 재판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당장 당면 과제가 된 상속세 납부와 지배구조 재편을 우리 사회에 규정된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룰 수 있느냐가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따질 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임재우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