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국무총리실 고위공직자 소유 아파트 3년 사이 5억원 올라”

2017년 7억 8천만원→2020년 12억 9천만원
부동산 재산 평균 16억6천만원…국민 평균 5배
신고금액은 시세 절반…“공직자윤리법 개정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총리실 고위공직자 부동산재산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국무총리실 소속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사이에 약 5억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실 소속 1급 이상 전‧현직 고위공직자 35명의 부동산재산 보유 현황(시세 기준)을 발표했다. 조사는 올해 3월 정기공개로 신고된 내용과 4월 이후 수시 공개된 자료를 종합해서 이뤄졌다.

분석 결과를 보면, 고위공직자 35명이 소유한 아파트 1채당 평균 가격은 시세 기준 2017년 5월엔 7억8천만원이었는데 올해 10월엔 12억9천만원으로 올라 5억원 가량(65%) 상승했다. 아파트값 상승액 기준 상위 10채의 경우, 한 채당 평균 12억7천만원에서 22억6천만원으로 3년 사이 9억9천만원(78%)가량 올랐다.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한 공직자는 구윤철 국무조장실장과 최창원 국무1차장으로 이들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는 3년 사이 각각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16억원씩 상승했다.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장(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 11억2천만원 상승),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전 국무총리·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9억8천만원 상승·국무총리 퇴직 뒤 매각)가 뒤를 이었다.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 평균보다 높았다. 고위공직자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은 16억6천만원으로 가구당 평균인 3억원보다 5배가량 많았다. 21대 국회의원 1인당 부동산재산 평균인 13억5천만원보다 높은 수치다.

경실련은 “주택 시세가 60%가량 상승했지만 신고금액은 시세 대비 절반 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들이 신고한 아파트 한 채당 평균 금액은 7억2천만원인데, 이는 현재 시세 기준 평균 가격(12억9천만원)의 55%만 반영됐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불로소득의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부동산 재산을 시세대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고 집값을 문 대통령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