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 특혜 주는 가짜 임대정책 중단하라”

정부 숙박시설 개조 공공임대 발표
“현실성 떨어져…세입자 보호 정책부터 보완하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9일 정부가 발표한 전세난 대책에 “가짜 임대 정책’이라며 정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향후 2년 동안 다세대 건물이나 빈 상가, 호텔 등 숙박시설 등을 활용해 공공임대 11만4100가구(수도권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 사이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1만8000가구 느는 데 그쳤다”며 “이제 와서 호텔·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까지 동원해 단기간에 11만4100가구를 늘린다는 것은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마곡·위례·수서 등 공공택지를 민간에 헐값으로 넘기고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해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에게 퍼주겠다는 것이냐”며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추고, 전·월세 신고제를 즉각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을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이재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