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감찰위 자문’ 임의조항 변경…윤 총장 직무배제 겨냥 조처였나

법적 싸움 가면 주요쟁점 될듯
장관의 감찰권 남용 제동장치 풀어
재판서 적법성 싸고 논란 일수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동시에 단행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외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한 감찰규정을 임의 조항으로 바꾼 것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를 겨낭한 조처가 아니었느냐는 것이다.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직무배제 조처는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할 경우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 3일 법무부 감찰규정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를 개정했다. 개정 전 제4조는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었다. 이를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 결정도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하게 됐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위원 7~13명으로 구성되며 학계 등 외부 인사가 3분의 2 이상이다. 대통령령인 ‘법무부 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중요 감찰·감사 사건의 조사 방법·결과 및 그 조치에 관한 사항, 법무부 장관이 감찰·감사에 관해 자문을 요청한 사항’ 등에 대해 폭넓게 자문·권고할 수 있다.

윤 총장이 행정소송을 낼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 관련 규정 변경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장관의 감찰권 남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없앤 것이 윤 총장 직무배제 직전에 이뤄졌다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윤 총장의 징계 필요성에 대한 적법한 판단 없이 서둘러 직무배제를 했다면 행정소송 등에서 윤 총장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의 발표 뒤 대검과 검찰 내부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발표”라며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한겨레>가 대검 간부 10여명에게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했지만, 전화를 피하거나 받더라도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한 간부는 “너무 갑작스러운 상황이다. 좀 더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을)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추 장관이 밝힌 직무배제 사유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재판부를 사찰했다는데) 중요 사건 담당 판사의 재판 스타일이나 편향성 등을 보고해서 공판 전략을 맞추거나 기피 신청 여부를 검토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문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선언한 적도 없지 않냐”며 직무배제가 부당하고 주장했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