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병상부족 관련 정부의 병상 동원체계 재수립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상 부족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조속한 민간병원 동원체계 수립을 촉구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 15개 시민사회 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의료공백 비상! 사람들을 살려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환자 치료 대응을 전체 병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공공병원에 떠넘겨 전국 곳곳에서 병상 부족 현상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계속된 ‘코로나19 장기화’ 지적에도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경용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지난 3월부터 위기상황이 쉽게 끝나지 않으니 모든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가장 우수한 시설과 장비가 있는 민간병원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부는 계획이 없고 민간병원은 일언반구의 말도 없다”고 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도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와 공공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정책과 예산 실행에 관한 정부의 대책은 낙제점에 가깝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 11월 시민사회단체는 2021년도 공공병원 신·증축 예산이 ‘0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성공한 ‘K-방역’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K-방역에 취한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방역 철저히 하겠다. 역학조사 늘리겠다’고 발언했다. 병상을 동원하라는 얘기를 했어야 한다”며 “정부가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도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환자가 병상 부족으로 전남 목포로 이송되는 일이 생겼다. ‘K-방역’에 병상 확보나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명확한 전략이 있나 다시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간병원의 병상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의 인력과 장비가 모여있는 대형 민간병원들이 움직여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석균 공동대표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대구에서 코로나19 사망자 70%가 인공호흡기도 못 끼고 숨졌다. 지역적 의료붕괴 사태였다. 그러나 경북대병원 등이 나서 100병상씩 동원하자 의료시스템이 안정되고 사망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당장 환자를 대형 민간병원에서 내보내라는 얘기가 아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었을 때를 대비해 어떤 민간병원 병상을 비워놓아야 하는지 등의 명확한 체계를 정부가 수립해야 한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송경용 공동대표는 “정부와 대형 민간병원을 소유한 대학 및 종교계의 과감한 결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