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사태 보고도…과밀에 마스크 안쓰는 외국인보호소

이주단체 “외국인 보호소 적극적 방역 노력 안 해”
법무부 “마스크 주당 2개 제공…인력 재배치해 과밀화 해소”

화성 외국인보호소. <한겨레> 자료사진.

“여기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 최대 인원이 12명인데 꽉 찼어요. 다른 방들도 마찬가지인데 마스크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비자 만료 문제로 재작년 초 경기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 유학생 ㄱ(23)씨는 4일 이주노동자지원단체 ‘아시아의친구들’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들 역시 과밀 수용으로 인한 ‘방역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이날 법무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문외국인보호시설 수용 인원이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준 법무부가 운영 중인 3개 전문외국인보호시설(경기 화성, 충북 청주, 전남 여수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인은 총 73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389명)에 견줘 약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5월 이후 700명대 이상을 계속 유지해왔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출국할 때까지 임시로 가둬두는 구금시설인데, 코로나19가 퍼지면서 하늘길이 막히자 수용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이다.

법무부가 밝힌 외국인보호소 3곳의 평균 수용률은 72%(화성 69%, 청주 77%, 여수 74%)다. 하지만 새로 입소하는 외국인이 정식 입소 전 일정 기간 머무르게 되는 격리보호실 수용 인원이 가득 찰 경우까지 고려하면 수용률은 △청주 외국인보호소 96.1%(197명) △여수 외국인보호소는 92.1%(164명)△화성 외국인보호소는 77.7%(373명)로 집계된다.

보호소 생활 공간은 예전 군대 생활관 구조와 비슷하다. 거실과 식사 공간, 생활관, 화장실 등 총 3개 구역으로 나뉜 33.1㎡(10평) 안팎의 공간에 적게는 5명 많게는 18명까지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1인당 평균 공간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생활 공간 내 개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ㄱ씨는 “보호소에서 마스크를 일주일에 하나를 제공하고 있지만, 식사 시간을 포함해서 방에서 마스크를 사용하는 사람은 한명도 없다. 외국인들에게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를 쓰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몇달 전 결핵으로 고열에 시달리는 환자가 격리되지 않아 사람들이 항의한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나올까 봐 걱정된다”고 불안해했다.

50여개 이주·난민인권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어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 뒤 법무부는 구금시설이 갖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 미흡을 인정했지만, 외국인보호소에 대해서는 어떠한 적극적인 방역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보호소 내부의 열악한 의료 상황을 고려할 때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마스크는 일주일에 두개 이상 지급하되, 오염됐을 경우 추가로 지급한다”며 “외국인보호시설의 과밀화 우려를 해소하고자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전국의 보호시설을 완전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