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기록 불법 조회’ 문 대통령 수사 지시 다음날부터 집중된 이유

“원전 수사보다 불법 출금 수사가 BH에 더 위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에 올랐던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다들 아시죠?

김 전 법무부 차관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재수사를 통해 별건인 뇌물수수 혐의가 포착되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런데 김 전 차관 문제로 서초동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과거사위 산하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 단계에서 법무부가 불법적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기록을 조회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김 전 차관은 재수사 여론이 높아진 2019년 3월22일 자정 무렵 인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금 조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무혐의 종결된 사건 번호와 당시 존재하지 않은 내사 사건 번호를 근거로 법무부가 출금을 해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검사 5명을 투입해 현재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검찰 내부에서는 원전 수사보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수사가 청와대에 더 위험하게 전개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은 무엇인지, 법무부는 어쩌다가 김 전 차관 출국기록을 위법하게 수시로 확인하고 불법 출금을 한 것인지, 이번 수사가 청와대에 왜 위험한지 간단히 요약·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취재｜ 김정필

촬영｜ 장승호 안수한 권영진

문자그래픽 ｜ 박미래

연출·편집 ｜ 위준영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