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암시한, ‘환경부 블랙리스트’ 청와대 최종 윗선은?

박근혜 정부, 문체부 블랙리스트와 닮은꼴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잘 아시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지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작성해 보조금 지급에 반영한 사건인데요, 김 전 실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됐죠.

그런데 이 사건과 그대로 빼닮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문재인 정부 환경부에서 발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동시에 전 정권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 명단을 만들어 자리에서 솎아낸 뒤 청와대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내정한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앉힌 겁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가 혼재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1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막연히 ‘환경부 블랙리스트’라는 꼬리표로만 이 사건을 알고 있을 텐데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 환경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블랙&화이트 리스트’의 내밀한 스토리를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지시로 사표를 강요하고, 청와대와 김 전 장관 몫으로 추천된 내정자를 합격시키려고 환경부 직원들이 이들의 자소서까지 써줬는데요, 판결문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동원된 공무원들의 구구절절한 심경까지 소상히 담겨 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하시죠.

취재｜ 김정필

촬영｜ 권영진 장승호 안수한

CG·타이틀 ｜ 문석진

문자그래픽 ｜ 박미래

연출·편집 ｜ 위준영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