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백신 유전자 변형” 가짜뉴스 유포자 검거

백신 관련 가짜뉴스 9건 내·수사 중
“보이스피싱 등 파생범죄 발생할 수도”

<한겨레>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은 인간 유전자를 변화시킨다.”

1인 방송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포를 조장한 혐의로 ㄱ씨가 최근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검거됐다. 인천청은 또 지난달 15일께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버스정류장과 전신주 등에 “(코로나19) 백신에 칩을 넣었다. 백신을 맞으면 죽을 수 있다”는 가짜뉴스가 포함된 전단을 게재한 60대 여성 ㄴ씨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각종 ‘가짜뉴스’가 유포됨에 따라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코로나19 백신 가짜뉴스를 유포한 혐의로 2명을 검거했고 모두 9건의 가짜뉴스에 대해 내사·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백신 관련 가짜뉴스 52건에 대해 삭제·차단할 것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코로나19 유행 이후부터 3일까지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 131건(205명)을 단속했다.

백신과 관련해 불안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에는 현행 전기통신 기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수본은 한국보다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했던 국가들에서 유행했던 △백신 지급 비용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가짜 백신 제조·판매 △예방접종증명서 온라인 게시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파생범죄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온·오프라인상 허위 조작정보 유포뿐만 아니라 국민 불안감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파생범죄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며 “코로나19 백신 허위조작정보를 발견하면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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