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부동산 투기는 반칙행위이자 부패범죄” 엄정 대처 지시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범죄수익 환수 내용 담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에 부동산 투기사범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5일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검찰에 엄정대응 지시를 내렸다. 이날 지시에는 △각 청(지청 포함)별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 지정 △경찰 영장신청 신속 검토 △송치사건의 엄정한 처리 △죄질에 상응하는 형 선고를 위한 공소유지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만큼 전 부처가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전날 이들의 땅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