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LH 의혹 강제수사, 감사원 감사 병행돼야”

7일 정부 재발방치 대책 발표에
“국민 불신 해소 위해…
근본적인 대책 마련, 투기 이익 환수해야”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땅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명단과 토지 위치를 공개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정부가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새도시 투기 관련 재발방지책을 밝힌 가운데, 사건을 공론화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정부의 합동조사단 조사와 별개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나 감사원의 감사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단체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에 대해 제 식구 봐주기식 축소·소극조사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다. 이러한 국민적인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독립된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반드시 별개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결과 발표된 재발방지대책은 여전히 추상적이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을 요구했다. 두 단체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는 징역형과 함께 투기이익 최소 3~5배 벌금 부과 △토지 및 주택과 관련된 기관 상시적인 모니터링, 검증시스템 구축 △토지주택과 관련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부동산 거래 자체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의 입법 검토 등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

엘에이치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확실한 환수조처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두 단체는 환수조처에 대해 “전국민적인 정의관념과 이후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매우 당연한 조치이며, 이에 대한 대책 없이 3기 새도시 정책이 추진된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처 등 무관용하에 조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윤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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