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지적 ‘내로남불’ 아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저는 일관되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지적해왔다”며 “저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하시는데 평면적으로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과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박 장관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권에 불리한 수사에만 원칙을 세운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이다.

박 장관은 “제가 과거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감찰방해, 사찰문제도 불거져 이를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또한 “재보궐선거 바로 직전 날에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언론보도가 나왔다”며 “밝히긴 어렵지만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검찰의) 사실조회 요구가 언제인지와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올린 보고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유출된 게 4·7 재보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일선 검찰청은 박 장관의 지적에 따라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진상 조사에 들어갔다. 전날 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현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진상 조사를 하는 상황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 일정에 대해선 “면밀히 상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천위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지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