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연일 “독자 방역”…곳곳서 “풍선효과·혼선 초래” 우려

국무회의 참석해 부동산 정책·방역 대책 비판한 오 시장
국무회의 발언 뒤 시청 기자실 찾아 ‘긴급 백브리핑’도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화상을 통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 뒤 처음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해 “아파트 공시가 결정에 서울시 등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가진단키트 빨리 도입해야 한다”며 작심하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하지만, 오 시장이 추진하는 서울시 독자 방역이 중앙 정부는 물론 수도권 공동 방역 대책을 추진해온 경기도, 인천시와도 엇박자를 내면서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무회의·기자실서 정부 부동산·방역정책 비판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열린 화상국무회의에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개정과 국토부의 제도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토지나 단독주택은 국토부와 시군구가 공시가격 결정 과정에 같이 참여하나 공동주택 가격은 국토부가 단독으로 결정한다.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결정에 서울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이다.

오 시장은 정부의 방역 체계에 관해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에 기반한 지금의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해외에서 이미 검증된 간이 자가검사키트를 즉시 활용한다면 생계형 서비스업을 대표하는 음식점업, 소매업 등의 영업 기본권도 더 보장할 수 있다. 식약처에서 이른 시일 내에 사용허가 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전날 밝힌 자가검사키트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국무회의 참석 뒤 오 시장은 오전 11시45분 예고 없이 시청 기자실을 찾아 긴급 백브리핑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거듭 정부의 방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 백신 접종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느린 편이다. 전문가와 대화해 보니 아프리카 나라보다도 접종 속도 느리다고 한다”며 “이게 대한민국 백신 접종의 현주소다”라고 말했다. 그는“이번 주 내로 서울형 거리두기 시스템의 골격을 완성해 다음주 초부터 중대본과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신 확보 미흡’이라는 정부 약점을 공격한 뒤 자신이 내놓은 ‘상생방역’ 구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선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정책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덕철 복지장관 “서울 독자 방역, 감당 안 되는 수준될 수도”

그러나 오 시장이 내세운 서울형 독자 방역이 방역 전선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된다. 중장 정부와 지방 정부의 방역에 엇박자가 나오고, 경기 인천과의 공동 보조 역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시비에스> 라디오에 나와 ‘오세훈식 방역’에 우려를 나타냈다. 권 장관은 “저도 처음에 복지부장관으로 와서 업종별 검토를 해보자고 했다. 이게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업주가 확실하게 방역수칙을 해주고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이 따라줘야 하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돼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1.5단계로 내릴 때도 처음 집합금지에서 (오후) 10시로 제한을 했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 풀었는데 그러고 나서 부산이나 경남, 대전 등에서 계속 확진이 크게 나오고 있다. 자율적으로 이렇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거리두기 단계를 조이면 경제가 어렵다지만, 지자체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면 확산이 느는 현상이 반복된다는 설명이다.

권 장관은 오 시장이 도입을 촉구한 자가검사키트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권 장관은 “이를테면 본인이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 전파될 수 있는 요인이 더 커져 버린다”며 “보조적으로는 쓸 수 있지만 음성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마스크를 벗고 술 마시고 대화하다가 전체가 감염될 수 있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전문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칫 더 폭발적으로 (확진자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와 함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지침을 함께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와 경기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방역 지침을 시행할 경우 사실상 같은 생활권인 수도권 방역 전선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은 공동생활권으로 방역 역시 함께해야 한다. 5인이상 집합금지도 같은 사례다. 방역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전쟁으로 국민적 동참으로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도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동일한 방역 기준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유흥주점 영업시간 연장 등으로 자칫 방역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의 독자 방역 추진에 관해 서울시 안에서도 비판이 나온다. 한 직원은 “그동안 방역에 있어 지방정부가 규제를 더 세게 하자는 얘기는 해왔어도 방역을 경제와 연계해서 규제를 더 약하게 하자는 얘기는 못 했다”며 “그런데 오 시장이 경제활성화 얘기를 하면서 규제를 느슨하게 하자는데, 경제활성화가 안되면 정부 탓하고, 잘 되면 자기가 잘 한것이고, 그런 생각으로 자꾸 던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오세훈과는 정말 다르다. 더 정치인이 된 거 같다. 노련해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