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재판 대리인단이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가운데 헌재가 이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지난 5일 2차 변론의 증인으로 채택된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중 이날 법정에 나온 사람은 윤 행정관 1명뿐이었다. 유일하게 ...
한·일 양국의 12·28 합의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정숙)는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송기호 변호사가 “12·28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 문제와 관련해 협의한 문서를 공개하라”며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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