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수백명의 사상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원들에게 1심에서 최대 징역7년의 실형이 내려졌다. 존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는 6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현우(69) 전 옥시레킷벤키저...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불법으로 주사를 놨다는 의혹이 제기된 백아무개(73)씨가 불법시술로 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검팀은 “백씨는 특검의 수사대상 중 한명”이라고 밝혔다. 6일 <한겨레>가 확인한 판결문을 보면, 백씨는 2005년 9월30일 의사가 아니면서 영리목적으로 주사...
금요일인 6일 전국은 대체로 맑고 전날보다 조금 더 포근할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영상 7도로 예보됐다. 서울 최저 기온은 전날영하 1도로 떨어졌으나, 하루 만에 다시 영상 1도로 회복된다. 낮 최고 기온은 7∼12도로 전날보다 1∼3도가량 더 오른다. 이는 평년보다 3∼6도가량 높은 수준이다. ...
헌법 위반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려진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탄핵 요구 촛불시민들을 향해 색깔론을 펴며 ‘반헌법 세력’으로 몰아간 모욕적 하루였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5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사실상 첫 ‘일합’을 ...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는 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년 및 추징금 45억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2015~2016년 상습도박 혐...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이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사실관계가 틀린 ‘부실 변론’이나 아전인수 격 해석을 담은 ‘억지 변론’을 펼쳐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이 재판 준비가 부족했거나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에 특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5일 열린 최순실(61)씨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검찰 수사 대비 및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안씨의 강남구 자택 압수수색 때 확보한 자료라며 제시한 ‘대응방안 문건’에는 검찰의 수사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