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압수수색과 금융 계좌 추적 영장 발부 기준을 마련하려고 태스크포스(T/F)를 만든 이유 중에는 최근 계속된 일선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법원과 검찰의 신경전은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관행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 수사 때 최고조에 달했다. 서...
법조비리 수사와 사행성 게임 수사 과정에서 청구된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법원과 검찰간 갈등 조짐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압수수색영장 발부 기준을 엄격하게 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신설하는 작업에 착수해 검찰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14일 법관 6명으로 구성...
부산 남부경찰서는 14일 헤어지자는 내연녀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고 수차례에 걸쳐 나체사진을 내연녀 친지 등에게 전송한 혐의(성폭력 등)로 신모(38.부산)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업을 하는 이혼남 신씨는 4년전 당시 별거 상태이던 김모(37.여.부산)씨와 만나 내연관계를 맺어오다 지...
업주가 전 영등위 위원과 동업도…검찰 추징보전 1100억원으로 부산지역 최대 폭력조직 ‘칠성파’가 성인오락기 제조업체를 직접 운영하는 등 성인오락실 산업에 깊이 개입( 7월26일치 1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형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아케이드게임소위원회 전직 위원과 동업까지 한 사실...
군사정권 권력투쟁 ‘불똥’ 복지단체 시설 철거위기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의 부인이 국가가 몰수했던 땅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이기면서 엉뚱하게도 복지단체의 입양시설이 철거 위기에 빠졌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조병현)는 13일 김씨의 부인 신아무개씨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를 상대로 낸 토지인...
최근 문을 닫은 포털사이트 네띠앙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려 시도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네띠앙의 웹호스팅 서비스 업체 아이네트호스팅에 따르면 최근 네띠앙 관계자들이 아이네트호스팅의 IDC(인터넷 데이터 센터)를 방문해 네띠앙 데이터를 대량...
제주도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이른 시간이나 늦은 시간에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항공기 이·착륙 시간 연장이 추진된다. 제주도 핵심산업 워킹그룹 관광분과(위원장 서용건)는 13일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하려면 항공기 이·착륙 시간 연장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과제...
재단법인 인촌기념회(이사장 현승종)는 제20회 인촌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교육부문 조완규 (78·전 교육부장관) △언론출판부문 이기웅(66·도서출판 열화당 대표) △산업기술부문 이구택(60·포스코회장) △자연과학부문 장진(52·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인문사회문학부문 박이문(76·연세대 특별초빙교수) △공공봉사부문 ...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이복태)는 13일 조순형 민주당 의원이 아버지를 친일파로 거론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다시 수사하도록 지난달 7일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강 교수의 발언이 학문적 영역에서 이뤄졌는지 등...
손지열(59)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사의를 표명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원장을 정무직 상임직으로 바꾸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로운 인물이 선관위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손 위원장이 사퇴를 결심하고 선관위 간부들한테 사의를 밝혔다”고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