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임명돼도 여성 장관 18.75%…세계 100위 밖으로 밀려나나

[1·2차 인선 내역 보니]
여성 장관 비율, 193개국 중 100위권 추정
다시 20% 미만으로…몽골·소말리아 수준
‘동수 내각’ 지향하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
평균 나이 59.7세, 서울대·영남 출신이 다수

게티이미지뱅크

18.75%. 지금까지 발표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성 비율이다. 1·2차 인선 결과, 16개 부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여성은 △김현숙(여성가족부) △한화진(환경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등 3명이다. 아직 미정인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남성으로 채워질 경우 비율은 16.7%까지 떨어진다.

12일 새 정부의 2차 인선과 함께 윤곽을 드러낸 초대 내각의 주류상은 ‘서울대를 나온 60살 영남 남성’이라고 할 만하다. 장관 후보자 16명의 평균 연령은 59.7살로, 서울대·영남권 출신이 각각 7명씩으로 다수를 이뤘다. 고려대·서울 배경이 이어 4명씩이다. 1차 인선 뒤의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라는 통칭성은 희석됐지만, 평균 61살의 ‘고소영’(고려대 소망교회 영남 출신) 내각이라 불렸던 이명박 정부 1기 내각과 일부 유사해 보인다.

현 정부의 ‘장관 여성할당’ 방침을 폐기하겠다는 공언대로, 여성 장관 비율은 현 정부보다 크게 줄었다. 무엇보다 정치선진화·경쟁력 강화 등을 이유로 전개되는 국제적 추세에도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 비율은 평균 24.97%(1기 27.7%, 2기 22.2%, 3기 33.3%, 4기 16.7%)였다. 현재 여성 후보자가 모두 임명된다 해도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여성 장관 비율은 문재인 정부의 평균치를 밑돌게 된다.

여성 장관 비율이 20%가 채 안 되는 나라의 다수는 저개발국가들이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와 국제의회연맹(IPU)는 해마다 ‘위민 인 폴리틱스(Women in Politics)’를 발표한다. 세계 193개국의 여성 장관 비율,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조사해 순위를 매긴 결과를 담았다. 가장 최근 자료인 ‘위민 인 폴리틱스:2021’(2021년 1월1일 기준)을 보면, 여성 장관 비율 18%대인 나라는 몽골·슬로베니아(18.8%·공동 101위), 소말리아(18.5%·104위), 아르헨티나·탄자니아(18.2%·공동 105위) 등으로, 모두 100위권 밖이다. 이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여성 장관 비율은 27.8%로 공동 69위를 기록했다. 한국 순위는 △2019년 공동 83위(22.2%) △2020년 공동 35위(33.3%)로 최근 3년 동안 100위권 안쪽 성적을 유지했다.

유엔여성기구(UN Women)가 공개한 ‘위민 인 폴리틱스:2021’. 사진 유엔여성기구

윤 당선자는 당선 직후부터 ‘능력주의’ 인사 방침을 내비쳐왔다. “할당이나 안배는 하지 않겠다”(4월11일), “자리 나눠먹기로 해서는 국민통합이 안 된다”(3월13일)며 능력과 인성 위주로 평가해 후보자를 정하겠다는 의미다.

세계적인 흐름은 다르다. 남녀 동수 내각을 지향하는 국가가 느는 추세다. 지난 3월11일 출범한 가브리엘 보리치 칠레 정부의 내각은 24명 장관 중 15명(62.5%)이 여성으로 절반을 훌쩍 넘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올라프 숄츠 총리가 이끄는 독일 연합정부는 여성 8명, 남성 8명으로 구성된 ‘동수 내각’이다. 당시 숄츠 총리는 “여성과 남성이 각각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에 (내각에서도) 여성이 절반의 힘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캐나다 역시 2015년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꾸준히 동수 내각을 유지해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 땐 출범을 앞두고 이춘호 여가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2명이 내정됐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모두 물러난 뒤 변도윤 여가부 장관만 여성으로 최종 입각했다. 인선 시점으로 보면 14년 전보다 1명 늘어난 셈이다.

최윤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