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박사’ 이어 ‘엘’…“성착취물 제작·소지 강력 처벌해야”

진보당,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 강력처벌 촉구

진보당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이 성착취물 소지자까지 중대범죄로 엄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엔(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진보당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작금의 현실은 불법촬영물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몇 명만 처벌해서는 이 끔찍한 성착취 카르텔을 끝장낼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성착취물을 시청하고 소지하는 것 역시 중대 범죄로 다뤄 강력 처벌하는 양형기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엔번방과 성착취물의 역사는 계속 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 놓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가해자의 반성보다 피해자의 인권과 치유가 우선되는 ‘피해자 관점’에 입각한 재판 및 양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왼쪽 셋째)가 국제공조수사를 위한 ‘사이버 범죄조약’에 가입해서 해외서버까지 단속하고 수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김예은 모두의 페미니즘 대표도 “엔번방 주도자들이 재판을 받느라 엔번방을 운영하지 못한 틈에 가칭 ‘엘’이라는 성착취범이 또다시 등장했다고 하니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과거 엔번방 당시 처벌받지 않고 남아있던 그 수많은 가담자, 공범들이 엘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고 가해자는 감옥에 가야 한다”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보당이 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물 제작·유통·소지에 대한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을 적용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강창광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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