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전교조를 법 밖으로 밀어내고 교사들을 거리로 내몰려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다. 물론 이번 결... 2013-11-13 19:15
서울행정법원 결정문 전문 주문 1. 피신청인이 2013. 10. 24. 신청인에 대하여 한 법외노조통보처분은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13구합2630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2013-11-13 11:13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해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조처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 2013-11-13 10:52
서울 성북구의 한 중학교 교사 ㄱ(35)씨는 지난 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했다. 지난달 24일 정부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다. 그는 “전교조가 학교를 건전하게 만드... 2013-11-12 07:55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화한 데 대한 각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2013-11-11 20:25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추가 지정을 중단하고 기존 혁신학교에 대한 지원금도 크게 줄일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 문용린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 진행돼온 ‘혁신학교 죽이기’ 움직임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 2013-11-10 20:54
단지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규약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 지위를 박탈한 고용노동부의 조처가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서울시에는 같은 내용의 규약을 둔 노... 2013-11-10 20:44
“박근혜 정부는 법과 질서를 내세워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든 조직인 전... 2013-11-10 20:04
새누리당과 일부 보수단체가 제기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불법 선거운동 의혹에 대해 검찰이 8일 공무원노조 ... 2013-11-08 19:55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출범 이후 3년 동안의 전남 교육의 변화상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전남진보연대는 6일 전남도의회 2층 초의실에서 시민단체와 교원노조 관계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 2013-11-06 20:09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돼있다. 1960년 4·19혁명 직후 신설됐다. 교사와 공무원을 부정선거와 독재정치 옹호에 동원한 이승만 정권의 사례가... 2013-11-05 19:06
박근혜 대통령이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 등을 겨냥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지난 대선 과정에선 공무원인 교사의 선거운동 참여 허용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 2013-11-04 21:32
법외노조로 내몰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4일부터 열흘 동안 학생인권과 노동인권을 주제로 공동수업에 나선다. 전교조는 3일 “11월3일은 84돌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이고 13일은 노동운동의 역사를 바꾼... 2013-11-03 22:45
새누리당 핵심당직자는 3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사건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 2013-11-03 20:19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달 고용노동부로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그럴 만한 규정이 상위 법률에는 없으며 고용노동부가 시행령을 근거로 삼았다는 점이다. ... 2013-11-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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