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증거조작’ 결재권자는 대공수사단장…지휘부 수사 불가피

지난 1월1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국가정보원 개혁안의 통과를 지켜본 뒤 국회를 나서는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의 모습이 승강기 틈새로 보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정원 영사에 위조지시 전문
‘결재자’ 최단장도 개입 정황
3급 팀장은 내부회의 주재해
검찰, 형사처벌 방안 검토

국가정보원이 국외 파견 요원에게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조작 관련 지시를 전달할 때 활용한 전문이 2급인 대공수사단장의 결재가 있어야 하는 문서로 확인됐다. 최소한 대공수사단장까지는 이번 사건의 증거 조작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2일 정보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이 국외 파견 요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사용하는 암호화된 전문은 2급이 전결권자다. 공작금도 최소한 2급 이상이 결재해야만 집행된다고 한다.

이번 증거조작 사건 지휘·보고선상에 있는 2급은 국정원 대공수사단장이다. 최아무개 단장은 지난해 5월께 부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될 증거들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위조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단장 바로 아래인 이아무개 대공수사처장(3급·팀장)이 4급인 대공수사국 김아무개(48·일명 ‘김 사장’·구속기소) 과장, 권아무개(51) 과장과 함께 증거조작 관련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보고 이 처장까지만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에 실제로 결재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누가 결재했는지는 최종 수사결과 발표 때 밝히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이 지난달 31일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을 보면, 김 과장과 권 과장은 국정원에서 파견된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이인철 영사에게 4차례에 걸쳐 전문을 통해 증거조작 관련 지시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2일 “중국 시각 오전 10시30분께 길림성 공안청이 아닌 화룡시 공안국으로 (대검찰청의) 발급사실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라”고 시킨 데 이어 11월27일과 28일에도 이 영사에게 자신들이 위조한 문서를 정식 절차를 거쳐 대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2월16일에는 국정원 협조자 김원하(62)씨가 위조한 ‘삼합변방검사참(세관)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의 내용이 맞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외교행낭으로 보내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5월께까지 대공수사단장이었던 김아무개씨도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전 단장은 유씨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의 일종인 ‘종합반’ 반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사는 “김 전 단장은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의 조작에 직접 관여한 건 아니지만 유씨 사건을 초기부터 주도한 사람이다. 1심에서 불거진 증거 은닉 등 여러 의혹을 밝히고 이 사건을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려면 김 전 단장 조사가 필수”라고 말했다.

한편 수사팀은 유씨 변호인단이 낸 중국 공문서 입수 경위와 탈북자 단체가 제기한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유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하지만 유씨의 변호인들은 “고발사건 조사는 재판이 끝나고 해도 되는데 자꾸 소환 통보를 하고 있다. 변론 준비를 못 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씨가 앞으로도 출석 요구에 일절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씨가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