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인 뒤 미국 워싱턴 국회 의사당에서 30일(미국시각) 양국 통상장관들끼리 협정문에 서명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미국이 정한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재협상과 서명은 분리하겠다’던 정부의 애초 원칙을 허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한차례 정도 추가 협의만 거치면 협정문이 확정돼 30일 두 나라 정부가 공식 서명을 하게 된다. 하지만 국민은 아직 재협상 결과도 알지 못한다. 정부가 오늘이나 내일 재협상 결과를 내놓으면 제대로 검토할 시간도 없이 서명에 이르게 될 게 확실하다. 뭔지 ...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협정문 공개 결과, 그동안의 의혹을 잠재우기에 여전히 미흡했다. 또 정부가 밝히지 않았던 문제점도 추가로 드러났다. 우리의 조세정책도 예외적으로 투자자-국가 소송의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은 물론, 제소에 들어가기 전 우리 재정경제부와 미국의 재무부가 먼저 협의를 하도록...
금융 분야에서는 우체국 보험이 기존 상품 외에 새로운 상품을 취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1년 기한으로 금융 단기세이프가드를 도입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 쪽에서 폐지를 요구했던 우체국 보험은 일단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으나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이 강화된다. 우체국 보험 가입 한도...
‘위생 및 식물위생 조처’(SPS·위생 검역) 분야에서도 상당한 허점이 발견된다. 특히 위생검역 분야에 대한 협의 진행을 위해 설치하기로 한 정례위원회가 우리나라의 ‘검역 주권’을 무력화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내 쇠고기 시장이 완전히 무장해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생검역...
“미국차 팔려고 조세주권 내줬다” 비판 자동차 관련 협정문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대목은 자동차 세제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세·특별소비세 등 현행 배기량 기준 세제를 완화해 주는 합의를 넘어, 앞으로 협정이 발효되면 현행 자동차 세제의 개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협정문에 ‘배기량 기준에 기초...
지적재산권 관련 처벌 수위는 예상보다 훨씬 높다. 지적재산권 분야 합의문의 부속서를 보면, 한·미 양국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또는 전송을 허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 조처(shutting down)하도록 돼 있다. 부속서는 구체적으로 국내 웹하드 서비스를 포함해 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를 지목하기도 했다. 폐...
정부가 국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특별위원회에 지난 2일 타결된 협정문을 다음주에 공개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답변하면서 “정부가 왜 자유무역협정에 찬성하는 의원들한테만 협정문을 보여주고 반대하는 의원한테는 공개하지 않느냐”는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현장에서] 노대통령 엉뚱한 ‘기사 읽기’](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7/0411/04066833_20070411.JPG "[현장에서] 노대통령 엉뚱한 ‘기사 읽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