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청구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에서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수행(운전) 비서가 오... 2023-07-27 08:00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한 장관은 이날 국... 2023-07-26 15:51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 2023-07-26 06:00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한겨레 h730’을 쳐보세요.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감찰부장이었던 한동... 2023-07-24 14:2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2)씨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 처리를 검토 중인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입장을 고려해 조민... 2023-07-23 14:22
단속 경찰관 등 성을 매수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 2023-07-23 12:07
“조민의 입장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있는 공범 조국과 정경심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지난 13... 2023-07-21 19:00
법무부가 20일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 2023-07-20 20:12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최순실씨의 ‘태블릿 피시(PC)’가 조작됐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 2023-07-19 14:15
한국 정부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취소 소송으로... 2023-07-19 10:18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전자소송 할 때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공문서를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있게 ... 2023-07-18 16:17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이른바 ‘50억 클럽’ 가운데 한명으로 꼽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가족을 압수수색... 2023-07-18 12:19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병원을 운영했더라도, 법인이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이거나 수익금을 빼돌린 경... 2023-07-17 17:43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장남(29)이 아버지가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 2023-07-14 21:08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일정을 관리했던 전직 비서... 2023-07-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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