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이 돈을 거둬 학생의 간식비나 교사의 수고비 등을 지급하는 데 쓰는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31일 시교육청이 서울 용산구의 ㅈ고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ㅈ고에서는 각 학년 학부모회 회원 및 학급임원을 중심으로 모두 3500만여원을 모금했다. 전체 학부모회 회장이 주도한 모금은 학교...
충남 천안의 4년제 사립대학인 선교청대학교(선교청대·옛 성민대학)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신입생 모집 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퇴출 위기에 놓였다. 교과부는 29일 “올해 모집정원(35명)에 대한 신입생 모집정지 처분을 20일 선교청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교청대는 올해 신입생을 뽑을 수 없게 됐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출석정지 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인천·경기 지역 초·중·고 교사 12명과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한 교사가 “민원 때문에 체벌을 할 수가 없는데,...
3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받은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의 처분 내용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된다. 학생부가 입학전형 자료로 활용되는 고교나 대학 입시에서 가해 학생들의 불이익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새 학기부터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가해 학생에 ...
학부모 ㄱ씨는 지난해 7월 중학생 딸을 잃었다. 딸은 같은 반에서 왕따를 당하는 친구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편지를 교사에게 전달했고, 바로 그날 저녁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오전에 편지를 읽은 선생님이 2교시 수업시간에 들어와 반 전체 학생을 책상 위에 무릎 꿇리고 벌을 줬대요. 이후 학...
장석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지난 4일 열린 토론회에서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전교조의) 구체적인 실천 노력이 부족했다’고 밝힌 데 대해, 현장 조합원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공감한다는 교사들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직 차원의 대응을 주문하기도 했다. ...
학교폭력 피해 학부모들이 정부가 내놓는 학교폭력 대책이 “소 잃고 외양간을 방치하자는 대책”이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학교폭력피해자가족연대, 학교폭력사망자진실규명위원회 등의 학교폭력 피해자 학부모 단체와 학교폭력예방센는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기...
대구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 사건을 계기로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에서는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에까지 학교폭력이 만연한 현실을 고려해, 가해 학생이 형사미성년(14살 미만)이라 해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