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입찰 담합으로 발생한 손해를 대우건설 경영진이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 2022-05-16 15:35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세계지리 문항 오류 사건에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소송... 2022-05-15 08:59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 사건으로 두 차례나 징계성 처분을 받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지하철 성추행’을 “사내아이... 2022-05-13 21:50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검찰 재직 시절 두 차례 성 비위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 2022-05-13 15:47
법정에서 소란을 벌인 피고인에게 이미 선고한 징역 1년을 3년으로 늘려서 다시 선고한 재판부의 ‘괘씸죄’ 판결이 위법하다는... 2022-05-13 12:53
경쟁업체 ‘야놀자’의 제휴 숙박업소 정보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여기어때’ 전 대표에 대한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 2022-05-12 20:06
상급 종합병원 인근에 즐비하게 늘어선 ‘문전약국’들이 공동으로 도우미를 고용해 환자들을 차례로 약국으로 안내한 행위는... 2022-05-12 12: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2022-05-12 10:29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0시부터 5년 임기를 시작했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 2022-05-12 04:59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 두 사람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에서 받은... 2022-05-10 14:47
압수수색 영장에 거주지 주소가 잘못 기재돼 있어도 형식적으로나마 피의자 동의를 받고 실거주지를 압수수색했다면 위법하다... 2022-05-09 05:59
고발사주 의혹의 무대로 의심받던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에서 광범위한 자료 삭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2022-05-08 16:34
시험적으로 노동자를 고용한 시용 기간에 버스를 운행하다 다친 견습기사 산재를 승인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 2022-05-06 05:59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를 ‘보복 기소’한 검찰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고소인 조... 2022-05-06 04:59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지점장으로서 담당 지점을 운영하는 위탁계약형 지점장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첫 판결이 ... 2022-05-05 11:11
![[단독] 공수처, ‘보복기소’ 사건 수사 본격화…피해자 유우성 조사](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506/53_16517881990725_20220505502575.jpg "[단독] 공수처, ‘보복기소’ 사건 수사 본격화…피해자 유우성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