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 2022-05-25 16:19
자신을 기소한 검사가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이 청구한 재심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검사... 2022-05-25 15:00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유죄판결 등 사법적 불이익을 받은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검... 2022-05-25 11:21
공소장 변경 없이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해 재판하는 것은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해 허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 2022-05-24 13:47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성 추가 기소에 관여했던 검사가 “보복 기소가 아니었다”며 반박... 2022-05-24 11:58
전국 주요 검찰청 지휘부에 23일 전면 배치된 ‘윤석열 라인’ 등 특수통 검사장들의 취임 일성은 역시 ‘수사’였다. 일부 검사... 2022-05-23 16:36
사망보험의 ‘극단적 선택’ 면책기간 만료시점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보험금 부정 취득을 노렸다고 단정... 2022-05-23 05:59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정보를 가족들에게 유출한 공무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개인정보... 2022-05-20 05:59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 절차에 위법한 흠결이 있다며 국민의힘 쪽이 낸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7월 공개... 2022-05-19 18:29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 2022-05-19 11:59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하루 만의 대규모 검찰 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대구지검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 2022-05-18 21:26
한치의 예외도 없었다. 일찌감치 예견됐던 인사였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9일만에 이뤄진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2022-05-18 18: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장 접수 6개월 만에 고소인 조사에 나서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피해자 ‘보복 기소’ ... 2022-05-17 15:58
회사 대표가 술을 강요했다는 ‘갑질 폭로’ 글을 올려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인터넷 영상 제작업체 셀레브 전직 직원에 대해 “... 2022-05-17 11:59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현 정부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을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김 처장... 2022-05-16 16:16
![[단독] 검사가 1980만원 뇌물받고 기소…법원, 재심청구 첫 인용](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422/53_16506109190426_20220410502242.jpg "[단독] 검사가 1980만원 뇌물받고 기소…법원, 재심청구 첫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