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가 됐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식인 침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병 입대를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 2022-03-27 08:59
상대방 대화를 몰래 녹음·녹화하기 위해 식당 주인 모르게 카메라나 녹음 장치 등을 설치했더라도 주거침입죄에 해당하지 않... 2022-03-24 16:47
대검찰청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사법 공약 이행에 적... 2022-03-24 15:58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법무부에서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이 ... 2022-03-22 17:0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출범한 뒤 처음으로 기소한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2022-03-22 16:24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김 처장이 전문가용 신... 2022-03-22 11:28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과 관련해 법무부에 찬성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대... 2022-03-21 22:07
공소장은 검사의 얼굴에 해당한다. 검찰의 독점적 기소권을 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 11일 출범 1년2개월... 2022-03-21 16:35
소송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내용까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 원칙’ 위반으로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2-03-21 05:59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지급한 특허권 사용료 가운데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부분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한 과... 2022-03-20 08:59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나 명의로 차명 소유한 부동산 임대수익에 1억원대 세금이 부과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 2022-03-18 16:18
의사가 안정성과 효과가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한 경우,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의사에게 보험금을 돌려달라... 2022-03-17 21:09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16일 회동이 불발된 원인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이 지목되는 가운데, ... 2022-03-17 14:48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무죄... 2022-03-17 11:00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는 사법분야 공약 주요 뼈대를 검찰권력 복원으로 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 성... 2022-03-17 04:59
![[단독] ‘공수처 1호 기소사건’ 재판 결과에 공수처 미래가 달렸다](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212/127/imgdb/child/2022/0321/53_16478485586782_20220321502773.jpg "[단독] ‘공수처 1호 기소사건’ 재판 결과에 공수처 미래가 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