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 입법에 반발하는 검찰의 일사불란한 조직적 움직임과 언론대응을 두고 “역시 검찰답다”는 평가가 ... 2022-04-10 17: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피의자로 있는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소심의위원... 2022-04-10 11:39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 정보를 생략한 채 ‘상쾌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등의 광고를 한 애경 등 기업들에 과징금을 부과한 ... 2022-04-10 08:59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5년 동안 선거권과 공직 출마·임용 등에 제한을 둔 공직선거법 조... 2022-04-08 11:59
일감을 고의로 주지 않았다며 협력업체 팀장을 살해한 한 50대 남성이 징역 2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 2022-04-08 10:03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지난 6일 검찰에서 무... 2022-04-07 16:48
상대방의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용해 당장 굿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닥칠 것처럼 속여 2년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무... 2022-04-07 12:46
군인 등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가 보호책임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첫 결정이 나왔다. “병역의무자는 헌정질서 보호를 위해 병... 2022-04-07 05:59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4년4개월간 18억여원의 고문료를 받아 논란이 이는 가운데, 비법조인 고위공... 2022-04-06 17:09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김오수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낮은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김 총장이 임기를 지킨... 2022-04-06 16:40
어린이집 폐회로텔레비전(CCTV)을 삭제한 원장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은 영상정보를 ‘훼손... 2022-04-06 10:18
서울대가 2022학년도 정시모집에서 고등학교 재학생에게는 교육과정 이수에 따라 가산점 2점을 부여하면서 교육과정 변경 전 ... 2022-04-04 13:43
삼성그룹의 화학계열사였던 삼성토탈이 2015년 한화에 인수될 당시 직원들에게 매각위로금을 지급하며 ‘일정 기간 안에 퇴직... 2022-04-04 05:5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군인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15년 벌금형을... 2022-04-03 08:59
전두환씨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에 딸린 별채 공매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022-04-01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