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폐성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감호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폭행 혐의 등을 받는 ㄱ(20)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같이 치료 감호를 명했다. 이에 더해 “판결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대해 현행법에 부합하는 치료감호 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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