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현직 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임 전 차장의 지시대... 2019-05-23 19:51
법원이 “자폐성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 감호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23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폭행 혐의 등을 받는 ㄱ(20)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과 같이 치... 2019-05-23 16:03
‘(예상 질문) 주문 수량과 주문가를 어떻게 결정하게 됐는가? 누구의 의사에 따른 것인가?’ ‘(답변) 내가 결정한 것이다. ... 2019-05-22 17:52
문재인 정부 들어 판사들이 법복을 벗고 청와대로 ‘직행’하는 일이 잇따르면서, 이를 막을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 2019-05-22 11:50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 수사 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검찰이 ... 2019-05-20 18:14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2019-05-20 15:17
ㄱ씨는 2015년 7월 아이피(IP)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 음란물 유통 전용사이트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아직 10대인 19살 ... 2019-05-20 12:56
2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수십 차례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이재록(76)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에게 항소심 재판부... 2019-05-17 16:36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무지개색 옷을 입고 채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대학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들이 “징계 처분의 효... 2019-05-17 15:56
박근혜 정권 당시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태플릿피시(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가 ... 2019-05-17 14:33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7일 서... 2019-05-17 14:16
종교가 아닌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종교를 이유로 한 병역거... 2019-05-16 19:10
5·18 민주화항쟁을 북한특수군 소행이라 주장해 기소된 지만원씨 재판이 석달 만에 재개됐다. 지씨의 망언을 단죄할 1심 재... 2019-05-16 18:03
비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에 법원이 또 한 번 유죄 판단을 내렸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에 이어 평... 2019-05-16 10:57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구체적 기억이 없습니다만…” 윤병세(66)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 2019-05-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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