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시절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 김승효씨가 국가에서 8억여원의 형사 보상금... 2019-04-04 17:41
“재판장님, 다 아시겠지만 적극적인 소송 지휘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1분 정도만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일 서울중앙지... 2019-04-03 18:42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 실무 총책임자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그의 ‘손발’ 구실을 했던 현직 판사가 ... 2019-04-02 20:42
2016년 4월 보충역 판정을 받은 ㄱ씨는 한 제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근무한 지 겨우 두 달이 지... 2019-03-31 18:54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조두순 사건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을 등장시켜 2차 피해를 유발한 데 대해 피해자에 사과하고... 2019-03-29 19:01
전국금속노동조합 경기지부 삼성지회가 ‘어용노조’ 에버랜드 노동조합을 상대로 “노동조합 설립 무효화하라”는 소송을 제기... 2019-03-29 16:09
영화감독 김기덕씨가 김씨에 대한 미투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8일 영화감독 김기덕(59)씨가... 2019-03-29 14:53
“부장님이 잘못되진 않을까, 말 안 듣는 판사로 찍히지 않을까, 행정처 요구대로 바꿔서 당사자가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면... 2019-03-28 19:18
▶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 2019-03-23 10:07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정치권 등에서 제기되는 ‘유무죄 선고 예단’에 대해 이례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내놓... 2019-03-20 07:09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 구속으로 ... 2019-03-19 15:32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항... 2019-03-19 12:06
사법농단 주범으로 지목받아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 도중 검사의 태도를 지적했다가 도리어 재판부... 2019-03-19 11:20
배우 고 장자연씨 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인 윤지오씨가 장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전직 기자의 재판에 출석해... 2019-03-18 19:05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법관 여러분께.” 지난해 5월28일 최기상 당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서울... 2019-03-16 09:16